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면책(복권)될 때까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군.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자 중 면책허가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채무자에 한하여 파산선고 확정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는 파산자에게만 파산법상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파산선고를 받거나 파산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채무자(신청인)의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비자파산의 경우에는 거의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져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때문에 파산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효과 있을 수 없고, 위의 효과 중 복권에 의하여 파산자의 지위에서 벗어날 때까지 일정한 자격제한을 받는것에 그칩니다. 파산선고는 단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선고되는 것일 뿐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자나 보증인의 채무가 면제되거나 파산채권자에게 추심금지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비자파산의 경우 면책허가결정을 받지 못하면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등 오히려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면책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금지· 중지 규정으로 파산신청에서 면책결정 확정까지 이르는 기간 중 파산신청에서 파산선고까지의 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법적제한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 퇴직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파산관제인 ·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으며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사법시험 응시자는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응시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변호사, 법무사 사무직원도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제도 적용을 이유로 해고 등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차별적 취급의 금지 - 근로관계에서의 불이익 금지

법 제32조의 2의 신설로,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파산 절차중에 있다거나 그 절차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감봉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고 위 규정은 채무자의 고용관계에서의 불이익한 취급의 금지를 규정한 것으로 신용카드 회사가 채무자의 파산선고를 이유로 신용카드사용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같은 근로관계 이외의 영역에서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파산자결정 후 면책 복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파산자로서의 불이익은 대략 3개월정도 입니다. 파산신청을 한다는 것은 파산자 결정을 목적이 아니라 면책 복권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청시 신중해야 합니다. 회생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파산 신청시 파산자 선고 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어 상당기간동안 파산자로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 등 문제가 발생됨이 명백하다면 신청을 취하 하여야 하며 그 취하는 파산자 결정전까지 입니다.(파산자 결정 후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