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강간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7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3년6월~5년6월	5년~8년	6년~9년
강도강간	5년~9년	8년~12년	10년~15년

03.성매매란?

성을 사는 행위, 성을 파는행위,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알선한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하게 한 사람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

- 성매매를 한사람

04.아동·청소년 성범죄란

13세 이상 19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