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비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비자파산이라는 용어자체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왠지 소비자가 낭비가 심하여 파산을 맞아 도움을 요청한다는 식의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빚더미에 앉게 되는 절차를 보면 모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부 및 금융기관들이 올바르고 건전한 경제정책을 펼쳤다면 현재 300만이 넘는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파산은 국가가 경제정책의 실패를 치유하고자 경제활동이라는 경쟁에서 도태된 경제주체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국가 전체의 경제활동인구의 1/6가까이가 신용불량자등으로 낙인찍혀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빚을 청산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은 채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전체의 경제를 위해서도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